수원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노314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존재와 범위를 인식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의 처 G의 진술은 F으로부터 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에 불과한 점, ② F의 주장은 정액으로 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돈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내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월 300만 원을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위 ②, ③항의 사정에 F이 작성한 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을 거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할 임금 내지 근로의 대가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