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노5215 판결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11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0,995,000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