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2570 판결

피고인은, ㉠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2012. 9. 10.부터 2012. 9. 24.까지 근무한 공사인부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2012. 8. 29.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9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 피고인이 진행한 고양시 F에 있는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7. 15.부터 2013.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화성시 G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에 임차하여 'D'을 운영하였는데, 2012. 11.경부터는 차임 및 전기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의 매점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도 위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은 2013. 1. 21. 법무법인 I 2012증735에 근거하여 청구금액을 80,920,548원으로 하여 위 D의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32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J 재규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 8. 9.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고양시 F에 있는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공사기간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채권이나 권리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