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10742 판결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 산 하에 시·도협회, 시·군·구지회(이하 '지역협회 등'이라 한다) 등을 두면서 지역협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및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시·도협회를, 각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시·군·구지회를, 각 읍·면·동에 읍·면·동분회를 둘 수 있다.

시·도 협회, 시·군·구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및 읍·면·동분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회의의 의장은 시·도협회의 경우 시·도협회의 장이, 시·군·구지회의 경우 시·군·구지회의 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시·군·구지회의 총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운영위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 중 후원위원은 제외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지역협회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협회 등의 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지역협회 등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관련지침은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협회 등의 회계는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여 일체의 수입(회원의 회비, 후원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수익금)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분담금 납부 및 지역협회의 운영경비)를 세출로 한다.

지역협회 등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역협회 등의 장이 진다.

피고 산하 F지회는 지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영주차장관리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6. 7.부터 2012. 6. 23.까지 F지회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에서 F지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12.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지회는 피고 산하의 지회이지만 지회장 1인, 부지회장 2인, 운영위원 5인 이상 11인 이내,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두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의 독자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지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감사의 선임,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회비 책정 등 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기구의 신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 지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데, 위 각 회의에서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점, ③ 지회의 회계는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지회의 재산 또한 독립된 재물로 보는 점, ④ F지회는 지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감독하며 지회의 재산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F지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망인을 지휘·감독하면서 망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자로 F지회와 망인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