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5나22493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 C이 2009. 5. 8.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4. 28.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위 근무기간에 관한 망인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사실상 주주총회나 다름없는 이사회를 열어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당장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장례비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망 C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임의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망 C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망 C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임의 지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망 C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피고가 세무서에 망 C의 퇴직금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1. 6. 27.자 이사회 결의의 내용은 피고가 망 C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장례비를 지원하였다는 것일 뿐 망 C에게 퇴직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진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22493

판결선고

2016. 3. 3.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