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노2266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M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재원형 가공기, 자동대패, 유체펌프, 청공드릴, 유압자키, 이동식목조주택 등 6점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강원도 평창군 내지는 횡성군 일대의 건축현장으로 임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목재원형 가공기, 자동대패, 유체펌프, 청공드릴, 유압자키, 이동식목조주택 등 6점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임의로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8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약 1,8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