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노5628 판결

피고인은 2014. 6. 9.부터 같은 해 8. 6.까지 F를 고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F에게 작업장소와 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F가 직접 도급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므로 2014. 8. 6. 이후부터 F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2014. 8. 6. 이후 3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통항아리 성형기술자로서 도자기 제조 업무를 맡아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4. 10. 25.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같은 해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한 점, ③ G는 F가 성형한 옹기 160개에 대한 대금 9,600,000원을 피고인이 아닌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처음 옹기성형을 맡길 당시 피고인과 F가 공장으로 찾아 와서 같이 하겠다고 하여 옹기성형을 맡겼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서 자신이 사장이니 자기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옹기성형에 관하여 아무런 기술이 없는 반면 F는 옹기성형 기술을 가지고 있어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그 후 다시 피고인이 F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납품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H은 "2014. 10.경 F에게 옹기항아리를 성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계약은 F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H은 위 거래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이 재판 관계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F가 처음에는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F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옹기성형을 의뢰받는 경우 피고인의 사업으로서 그 의뢰를 직접 받아들여 납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은 F와 하였다"는 H의 위 진술은 F에게 직접 옹기성형을 의뢰하고 F로부터 납품을 받았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⑤ F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G, H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아 임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체불임금 지급각서 작성 이후 G로부터 받을 대금 4,600,000원, H으로부터 받을 대금 1,600,000원을 뺀 나머지 4,100,000원을 2015. 2. 28. F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2014. 8. 6.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도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