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노6167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