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단17312 판결

피고는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4. 6. 2.부터 2016. 3. 8.까지, 원고 B은 2014. 3. 3.부터 2016. 3.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의 임금은 20,983,283원, 퇴직금은 5,489,719원 등 합계 26,473,002원이고, 원고 B의 임금은 18,259,182원, 퇴직금은 5,984,815원 등 합계 24,243,997원이다.

그 후 원고 A이 2016. 5. 31. 피고의 채무자인 ㈜두성코리아로부터 체불임금 80,623,060원을 받아 원고들을 비롯한 F, G, H, I, J의 체불임금에 충당하였고, 원고 A은 23,473,002원, 원고 B은 21,243,997원을 변제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26,473,002-23,473,002)원, 원고 B에게 3,000,000(=24,243,997-21,243,9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