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49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인력도급계약이 사실상 노무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위 계약을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직접 피고에 대하여 그 고용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임금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 ·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의 원고용주인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거나 사실상 위 근로자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라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7, 8, 15, 18, 23, 24호증, 을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직접 시행하는 이력서 제출 및 면접 등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별도의 사규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독립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소속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등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등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이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16. 8. 30.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40)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도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7, 8, 15, 18 내지 21, 23, 24호증, 을 제2, 5, 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피고측의 지휘 · 명령을 받아 피고측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7,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과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판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박현이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