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796 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이 사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예시표의 해설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으로 분류하고 있고, 반면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재료를 깎는 작업), 혈절(穴切, 재료에 구멍을 내는 작업), 문절(紋切, 재료에 무늬를 내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 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 (223)’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익스펜션 조인트 등의 금속제품을 제작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금속관 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이 제조업, 금속관 이음쇠이고, 원고는 사업장에서 플랜트나 기계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 열팽창, 수축,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형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관에 주름을 형성하거나 하나의 관이 다른 관에 들어가거나 나오도록 만들어진 관으로서 관과 관을 연결하는 역할하는 제품인 익스펜션 조인트 등을 제조하고 있다.

원고는 원재료(Stainless steel)를 사업장에 입고하여 절단한 후 조관기로 둥글게 말아 원하는 크기의 관을 만들고, 롤 모양의 성형기를 통과시켜 주름지게 가공하여 다른 일반 관이나 플랜지 등을 용접하는 등의 제작 공정을 거쳐 익스펜션 조인트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목적, 사업자등록, 제작한 금속제품 및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장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예시되어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

원고 사업장은 용접관련기계, 절단기 등 용접관련 설비와 금속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 5년간 산업재해근로자 발생 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용접과 관련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의 동종 업체와 해당 공정 및 작업 내용 등 경제 활동이 동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해발생수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정 생산품이 다른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다른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생산품이 다른 기계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일 것을 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생산품은 다른 기계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생산하는 익스펜션 조인트 금속제품은 중전기, 선박, 산업플랜트 등의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