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1615 판결

피고는 신원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44,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소외회사의 고용되어 관리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와 공동하여 4,344,7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회사에 고용된 것이므로 소외회사만이 임금지급의무가 있고, 피고와 소외회사의 관리위탁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임금지급의 확실성과 지급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한편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하게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4883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8767 판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호증, 을가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관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명목을 위탁관리수수료와 관리비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피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수수료와 달리 관리비(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포함) 등은 관리소장이 피고의 회장과 공동명의로 관리하다가, 피고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지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가 매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그 지급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여 권한이 있었던 사실, ④ 피고 대표자 C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피고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예산 등의 집행에 피고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탁관리수수료가 단지 월 5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실상 업무지휘권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피고에게 임금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와 공동하여 4,344,7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손성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1615

판결선고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