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21367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생산작업 개시(라인가동)를 거부할 어떠한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노동조합의 주도, 노조원 과반수의 결의, 조정전치 등)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변 작업자들을 선동하고 종용하는 방법으로 2014. 4. 7. 22:12경부터 다음 날인 2014. 4. 8. 01:20경까지 총 168분 동안 이 사건 공장 도장2부의 작업이 중단되도록 하고 이와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조립2공장 역시 68분 동안 작업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를 제 때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손해인 도장2부와 조립2공장의 작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2>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4. 7. 22:12경부터 다음 날인 2014. 4. 8. 01:20경까지 원고에게 대책회의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1, 19, 2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돌발성과 사고 양상을 볼 때, 현장 근로자들로서는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중도반에는 약 27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가 지시하거나 종용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불안감과 위험을 느껴 스스로의 자유 판단에 따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작업 거부를 강요하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기망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선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해당 라인의 현장 보전을 위하여 테이프를 감는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측 관리자가 이를 제거하였고, 이후 피고가 다시 테이프를 재설치하지는 않았으며, 폭행 등 유형력 행사가 수반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E의 작업 방식이 표준 작업 방식에 어긋난 것이기는 하나, E으로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차가 이동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스프링밸런스를 끼워넣는 작업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한 나머지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자 그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택해 일을 하였던 것이고 E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스프링밸런스 체결 공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근로자 개인의 책임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원고 측에서 사고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도 사고 예방 대책으로 '스프링밸런스 작업구간 컨베이어커버 설치'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측 관리자의 요청을 받고 추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중도반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2014. 4. 8. 01:20경 작업이 재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비의 문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작업 재개 거부는 근로자들의 소극적 대피행위로 보일 뿐, 근로자들이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등 단체행동에까지 나아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노동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및 중도반 근로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작업재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보건대, 앞서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러한 작업 재개 거부 행위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사업운영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각주1) 자동차 뒷 트렁크를 열린 채로 고정할 수 있게 하는, 고리가 있는 쇠막대기 부품(토션바라고도 일컬음)

각주2) 생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장을 운영할 때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예 : 노무비, 조세공과금, 설비의 감가상각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21367

판결선고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