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6136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10. 25. 해임결의 당시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원고의 소명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C 및 D, E의 사실확인서는 위 진술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D가 2013. 10.경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하여는 2014. 3. 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서 들고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당시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는 등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3. 10. 25. 위 해임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센터장에서 해임한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을가 제14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2. 24. 피고의 지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그 등록 전날까지 이 사건 센터장직을 사임하여야만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했던 원고는 늦어도 2013. 12. 23.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센터장의 직을 사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월급이 기본급 1,936,000원, 가족수당 40,000원, 종사자수당 100,000원 합계 2,076,000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90일)간 평균 임금은 2,162,2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퇴직금 중 2,303,5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날인 2013. 11. 9.부터 2013. 12. 23.까지 미지급 월급 3,114,000원(= 2,076,000원 × 45일/30일) 및 2012. 10. 3.부터 2013. 12. 23.까지 447일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2,648,065원(= 2,162,291원 × 447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서 기지급 퇴직금 2,303,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4,545원 합계 3,458,5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센터장에 대한 보수일체는 감독관청인 화성시로부터 조달되고, 단지 이를 피고가 감독관청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 다8333 판결), 앞서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및 을가 제9, 2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피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독립하여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상부 기구인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와 별도로 각 지회에 속한 B센터장의 인사에 관하여는 해당 지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위 협회 인사규정 제2조)에 따라 위 협회는 피고(B센터 포함)의 직원의 임면이나 보수지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화성시 및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지회장이 이 사건 센터장의 임면권자로서, 원고를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면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