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64333 판결

피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3. 12. 부천시가 발주한 E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에게 피고의 차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F은 G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2013. 1. 31.경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들을 고용한 다음 원고 A, B로 하여금 각 2013. 6. 1.부터 2013. 9. 16.까지, 원고 C으로 하여금 2013. 8. 14.부터 2013. 9.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하게 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F이 직접 또는 H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바는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수령하지 못한 임금액은, 각 2014. 10. 20.을 기준으로 원고 A은 735만 원, 원고 B은 360만 원이고, 원고 C은 2015. 12. 1.을 기준으로 1,832,3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 7, 9 내지 1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2, 13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14호증(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더불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4, 5, 10호증,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 즉 ① 피고는 F을 이 사건 공사 전체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려 했으나 F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인부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한 점, ③ F은 피고의 승인 하에 피고 차장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절차 전반을 총괄하여 진행하여 온 점, ④ F은 일용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은 피고 내지는 부천시가 줄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⑤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 제작과 설치작업을 맡기기로 하였다며 H과 사이에 작성한 하도급계약 관련 제반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약은 원도급자인 부천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할 뿐 아니라, H이 외부적으로도 실질적·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일용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H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위 각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일인 2014. 10. 20. 및 2015. 12. 1. 이후에도 H 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더 지급한 사실 및 그 수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35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원, 원고 C에게 1,832,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 A, B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에 해당하는 2013. 9. 17.부터 2013.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정종건 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