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1579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 3. 25. 피고의 재무이사로서 중임됨에 따라 임기가 개시되어 연봉 8,400만 원(월 급여 700만 원)을 지급받던 중 임기만료일인 2017. 3. 25.로부터 10개월 전인 2016. 5. 31. 피고의 요구에 따라 퇴사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한 연봉의 3배인 2억 1,000만 원(= 월 급여 700만 원 × 잔여임기 10개월 × 3)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4.경부터 재정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회사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경영진이 수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위한 회의를 거친 뒤 원고, F, G 등 당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일부 임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실제 그 무렵 상당수의 임직원들이 퇴사한 점, ② 원고는 2016. 5. 31.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직원의 사유 란에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 H이 사직원을 접수하면서 위 문구를 확인하였음에도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 처리한 점, ③ 원고가 한국산업은행 및 C로부터의 투자계약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해당 투자계약에서 비롯된 손실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영상 책임을 져야할만한 위치나 상황에 놓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고, 달리 원고가 생계유지 수단인 직장을 적절한 보상이나 대 책도 없이 임기 도중 자발적으로 그만둘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16년경부터 업무고충을 토로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의 직원감축 시점을 전후로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H 사이에 경영상 견해 대립 등으로 인한 갈등이 상당히 깊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사 사임등기를 위한 인감제공을 거부하여 등기상 원고의 임 기만료 시점까지 임원등기의 변경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정황상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에 기하여 스스로 사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강제로 퇴사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피고 정관 제38조 제3항 전문이 정하고 있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한국산업은행 및 C로부터의 투자계약 업무로 인한 피고손실에 관하여 경영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같고,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경영상 중 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정관이 정하고 있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사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자발적인 사임의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위 정관 조항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사의 정관으로 임기 중 사임 내지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두고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규모, 임원의 수와 임기 및 급여, 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정관 제38조 제3항 후문의 규정이 상법 제382조제1항, 385조 제1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재경부분을 담당하는 전무이사로서 피고 정관 제38조 제3항을 비롯한 '이사' 편의 적용대상인 이사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명목상 이사로서 그 실질은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정관의 개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정관 제38조 제3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남겨두어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배상금 규정은 원고가 퇴사 당시 지급받은퇴직연금 및 1개월 분의 위로금과는 별개로 임기 중 해임된 이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배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제38조 제3항 후문에 따른 배상금 2억 1,000만 원(= 월 급여 700만 원 × 잔여임기 10개월 × 3배)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강성진 박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