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5259 판결

피고인은 2016. 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협계좌(G)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건물 2층 남자화장실 변기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14:54경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농협계좌(K)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수원시 권선구 L빌라 건물의 우편함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13:58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O)로 8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수원시 팔달구 P빌라 건물의 전기분전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거래수법 등), 필로폰 판매책과 경찰관과의 위장거래시 대화내용 캡쳐사진과 샘플 관련 사진, 판매책으로부터 샘플로 받은 필로폰 국과원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필로폰 판매책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2017. 1. 1.부터 2017. 3. 5.까지 거래내역 1. 피의자 필로폰 매수자금 입금시 CCTV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가 필로폰을 구입하고 수거한 장소 사진 정리

마약감정서(소변)

2017. 2. 4. 피의자 2차 매수일 발신내역, 필로폰 대금 입금증, 피의자가 2번째로 필로폰을 수거한 L빌라 B동

국과원 감정서(모발양성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추징

가납명령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