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고단737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77,2016

판결선고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177』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생활비조차 정상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D 공사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 나머지 경락대금 마련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토지를 낙찰받을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이를 낙찰받아 공사를 완공한 후 매도하여 투자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2항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일람표 제5, 8, 9, 1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G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8003』

그러나 사실 위 D 신축공사 현장은 피고인이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생활비조차 정상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6. I와 피해자 명의로 시가 8,110만 6,000원 상당의 J 체어맨W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190만 원에 대여하기로 약정하는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임대료 및 위약금 등 20,430,013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375』

피고인은 2016. 1. 7.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고등학교 N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홍성군 D 토지를 지인인 B 명의로 낙찰 받았다. B로부터 위 토지 위에서 진행하였던 모텔 공사를 재개할 도급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 받았다. 모텔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에 도급을 주는 계약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위 토지를 내 명의로 변경하는 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공사 도급을 주고, 2,000만 원은 1차 공사기성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락 잔대금 부족으로 위 B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1일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57』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사무실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 및 그 지상 모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유치권 등의 권리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3년경부터 위 사업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투자금 등을 받아 왔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조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건축주로서 공사를 하도록 하여 줄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로 당신에게 위 현장에 대한 나머지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아들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4. 11. 17. 500만 원, 2014. 12. 5. 500만 원, 2014. 12. 23. 4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처 F 계좌로 2015. 7. 10. 200만 원, 2015. 7. 14. 620만 원, 2015. 7. 24.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177』

『2016고단8003』

『2017고단7375』

『2018고단4257』

『판시전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만 빌리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먼저 2억 원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배액을 보장해 달라고 제의하여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따지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AB에서 피고인과 약속한 경매대금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여 유찰이 되었고, 피해자의 자금 상당부분은 경매절차에서 몰취되어 배당재단에 편입된 것일 뿐(1차 보증금 5,000만 원 가량, 2차 보증금 7,000만 원 가량) 피고인이 유용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 렌터카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해서 위약금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약금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월 할부금은 피고인이 그 당시까지 밀린 것을 다 납부했다.

피해자 K, P에 대한 사기의 점 역시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사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AB측이 대출금의 조달을 장담하여 이를 믿었다고 하나, AE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지정 되었을 때에도 이미 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신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경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경험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경매에 참가하게 된 것은 법무법인 AB 측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피고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무법인 AB측으로부터 받은 이행각서를 가지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경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대출이 문제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인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액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법무법인 AB측과 합의한 것을 보면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7.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숙박시설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도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K, 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위 피해자 B, K, P에 대한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의 죄로 1회의 실형, 2회의 징역형의집행유예, 여러 차례의 벌금형 등에 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피해자 B와의 합의는 AL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평창군 AJ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아직 위 아파트는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점, AL 주식회사의 재정난에 경영권이 그 채권자측에 넘어갔고 분쟁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재판기간만도 2년 반이 넘어가고, 변제기한을 4년여 도과하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 변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자금지원계약서』에서 쌍방합의 하에 채권양도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들여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