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고단857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71

판결선고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비동 1018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로부터 공급가액 532,400,000원 상당의 검사장비 자동화 개발 7대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1,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행위에 대하여 300만 원씩의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증권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조세정의와 상거래질서를 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 등의 거래규모가 부풀려져, 투명한 회계를 전제로 한 상거래질서가 위협받은 것으로 보인다.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조세포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