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