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8고단5722 판결

피고인은 2012. 5. 17.경 E와 G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사실 중에는 E가 F 인수대금을 부풀려 5,700만 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을 숨기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위에서 2013. 11. 8. E, G과 함께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F 인수대금 7,000만 원 중 5,70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과 G이 공모하여 인수대금을 부풀린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E는,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E에게 F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거래처 원장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G이 F의 회계를 담당한 회계사무소로부터 위 각 자료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며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한편, 7,000만 원의 지급근거 서류로서 B 구축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고도 진술하며 이를 제출하였다(위 각 자료는 이미 G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는데 이미 제출되어 있던 자료 중 손실금액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는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수사 당시 E가 제출한 자료 중 손실금액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는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E가 위 자료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은 E, G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E의 위 자료 제출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다만 자신이 회계자료를 받아 검토하지 않았고 오로지 G에게 확인하도록 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그 자료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으로서도 E가 제출한 자료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E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야 처음 본 것이라는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문서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E와의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후(2016. 7. 20. 원고이자 반소피고인 E의 퇴직금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이자 반소원고인 피고인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진행 도중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F 인수대금이 7,0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E와 G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2012년경 E와 G을 고소하여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E와 G이 진술한 내용과도 동일하여 E와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E와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E에게 F 영업손실금을 보전하여줄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E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000만 원의 손실은 피고인의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금액이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큰 금액의 돈을 객관적인 자료에 관한 확인 없이 단순히 직원인 G과 E의 말만 믿고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법인자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E와의 사이에 허위의 계약서(B 시스템계약서, 약정개발비용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결정한 F 인수대금과 동일하다)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계약서 작성을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 G이나 E가 임의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결론적으로 E에게 7,000만 원을 보전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G이나 E가 굳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문서를 위조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 사건 각 문서 전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피고인이 E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G이 손실금을 7,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재작성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7,000만 원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E, G은 피고인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지도 않아 그 문서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G이 손실금을 7,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존재를 알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법인인감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중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의 작성 근거가 되는 기본 회계자료인 계정별 원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E를 고소한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