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8고정22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9

판결선고

2018. 4. 6.

피고인 A은 2013. 6. 1.부터 용인시 수지구 C, 601호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고, 2014. 11. 26.부터는 용인시 수지구 E, 402호에 있는 F에서 근무를 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대표이사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D에서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퇴사한 것으로 서류 조작한 후 용인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4. 2. 25.자로 피고인 A이 ㈜D에서 퇴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3. 10.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4층에 있는 용인고용센터에서 근무중인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A이 ㈜D에서 2013. 6. 1.부터 2014. 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용인고용센터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26. 300,090원, 2014. 4. 22. 1,050,330원, 2014. 5. 20. 1,050,330원, 2014. 6. 17. 1,050,330원, 2014. 7. 15. 1,050,330원, 2014. 8. 14. 1,125,360원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5,626,770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서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퇴사한 것으로 서류 조작한 후 용인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2. 31.자로 F에서 퇴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6. 1. 20.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4층에 있는 용인고용센터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2014. 11. 26.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용인고용센터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2. 4. 321,400원, 2016. 3. 3. 1,124,920원, 2016. 3. 31. 1,124,920원, 2016. 4. 28. 1,124,920원, 2016. 5. 26. 1,124,920원 등 총 5회에 걸쳐 도합 4,821,0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H)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1.항 사기죄와 판시 1.항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항 사기죄와 판시 1.항 고용보험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은 판시 각 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