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68903 판결

<각주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회의록에 징계종류와 징계양정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봉 3월의 징계에 동의한 징계위원과 관련하여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대신에 "「예.」 하는 위원 있음"이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⑴ 안전관리 소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 애완견(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을 데리고 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애완견은 월령 7개월 정도의 어린 강아지로서 방학기간에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케이지에 넣어 1년 중 한두 차례 데려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애완견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관리 소홀에 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⑵ 복무관리 소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그 시기가 원고 자신의 무단 지참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무단 지참 상태에서 복무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무단 지참 기간 중의 복무관리 소홀을 사유로 한 징계는 이중징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복무관리 소홀이 무단지참과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비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① 불문경고 또는 경고를 받은 이 사건 유치원의 다른 징계혐의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② 원고는 부모님 묘지 주변에서 진행되는 고속도로 개설 공사로 인하여 묘지가 훼손되는지 여부와 묘지 주변에 대한 보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무단 지참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비위의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어떠한 위해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④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교육감 표창 등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⑤ 원장 중임 신청 대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장 중임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8명의 출석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면서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징계의 종류를 '감봉'으로, 감봉 기간을 '3월'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위 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출석 위원들 사이에 의결 내용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결 내용의 동의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에 상세히 기재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출석 위원 8명 전원의 동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므로, 위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안전관리 소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애완견을 이 사건 유치원에 데려온 행위는 안전관리 소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애완견을 이 사건 유치원에 데려올 당시에 목줄, 케이지 등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애완견이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불안감을 느낄 경우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이 사건 애완견은 원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할퀸 사실도 있었다).

㈏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이 2018. 1.경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유치원의 교직원이나 원생들이 이 사건 애완견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⑵ 복무관리소홀

㈎ 원고가 무단으로 지참을 하였다는 징계 혐의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징계 혐의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무단 지참과 복무관리 소홀을 함께 징계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교직원의 출근 등 복무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사후적·간접적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이를 확인함으로써 원생의 보호와 관리 등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의 개별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개인적 용무로 근무시간 중 부재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유치원 소속 교직원의 출근 상황을 확인하여 복무를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실장과 행정실 주무관의 무단 지참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유치원의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복무관리 소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처럼 원고가 출근 상황에 대한 확인 및 관리 조치 자체를 취하지 않은 이상, 각 유치원 일지(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에 해당 일의 출근 직원 수와 '교직원 복무 관리 철저'라는 전달사항이 기재되었다는 점, 무단 지참이 문제된 해당 직원들이 어린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⑶ 소결론

원고가 인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무단 지참)뿐만 아니라 학교안전법 위반(안전관리 소홀) 및 유아교육법 위반(복무관리 소홀) 역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전관리 소홀, 복무관리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 사건 비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위는 세부적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무단 지참', '안전관리 소홀', '복무관리 소홀'이라는 여러 개의 비위사실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비위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2호는 경징계의 종류를 '감봉'과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이 징계양정의 기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를 구성하는 각 비위사실인 '무단 지참', '안전관리 소홀', '복무관리 소홀'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감봉 처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덕진(재판장) 정세진 강정연

각주1) 遲參. '정하여진 시각보다 늦게 참석함'이라는 의미이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비위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9조 위반에 따른 무단 지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