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나1596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명 2803호로 재산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된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8. 1. 29.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래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7. 6. 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16. 3. 2.부터 2016. 7.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은 총 10,833,333원이라는 것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8.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6), 그 공소사실은,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10,833,33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0. 18. C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원고는 원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주방용품 사업 부분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D는 위 주방용품 사업부분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피고에게 나누어 주면서 원고는 위 주방용품 사업 부분 영업과 D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C의 지휘 및 감독을 받거나, 피고를 위하여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위 판결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125) 계속 중인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C은 원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 액수를 원고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원고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참조), ②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16. 5. 27. D의 운영자인 E으로부터 퇴직금 조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원고 증인신문조서 제9, 10쪽 참조), ③ 원고는 피고의 영업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C으로부터 영업방침에 관한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고(원고 증인신문조서 제11, 12쪽 참조), ④ C은 원고보다 윗사람은 아니며(원고 증인신문조서 제14쪽 참조), ⑤ 원고는 D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원고 증인신문조서 제17쪽 참조)고 진술한 사실은 피고가 2018. 11. 16. 제출한 '2018고정6 A증인신문조서'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