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52402 판결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 주장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C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를 위 사업장에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현장 재료비, 경비, 도구 등 구입 및 공사대금 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 중 J, D를 직접 고용하였으며, 위 J을 통해 나머지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등 근로자 고용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을 제9, 10호증).

피고는 2014. 4.경 피고의 아들인 K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J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중 12,500,000원을 지급하였고(갑 제2호증, 을 제9호증), 그 외에도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과 동업관계가 아니고 직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했다'거나 'C 사장과 도급계약 관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C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과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근로조건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C은 이 사건 공사 도중에 피고에게 '위 공사 현장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양도하였는데(을 제10호증 중 10면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 의해 고용된 경리직원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 및 선정자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L은 C과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2,0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19. 원고 전부승소 판결(2014가소34106호)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의 2,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피고는 같은 공동사업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2,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4. 27.부터, 선정자에게 체불임금 5,021,180원과 이에 대하여 선정자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4.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