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69837 판결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 주장

판단

원고가 2015. 8.경부터 일주일에 1번씩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식단표 출력, 회계사무소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외국인 고용신고 업무 등 피고의 식당 관리 업무를 도와준 사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와 원고의 친누나들(F, G)에 대하여 이 사건 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원고 등의 국민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아내 C의 예금계좌로 2016. 5. 14. 및 2016. 6. 15. 이 사건 송금액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1, 6, 7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식당 근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6. 9. 26. 권고사직서, 2016. 9. 29. 재직증명서, 2016. 10.경 피보험자 이 직 확인서(이직일 2016. 9. 30.)를 각각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7. 5.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경기지청은 2016. 8. 23. '원고가 2016. 4. 이후 피고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2016. 4.을 전후로 원고의 근무방법,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정함 없이 피고의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송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법위반행위 없음) 처리를 하였다(을 제1호증).

원고는 2017. 8. 25. 다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경기지청은 다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법위반 없음) 처리를 하였다(을 제2호증). 다)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이었던 H(근무기간: 2016. 3. 10.부터 2016. 9. 20.), I(근무기간: 2016. 6. 11.부터 2016. 9. 20.), J(근무기간: 2016. 5. 10.부터 2017. 3. 10.)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인으로 가끔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의 1, 3).

또한 위 H, I, J과 K(이 사건 식당 근무기간: 2016. 4. 15.부터 2016. 9. 20.)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에도 '원고는 피고의 지인으로서 월 1, 2회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월급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원고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근무조건을 정한 바 없었고, 일정한 출근 시간도 없었으며, 별도로 지정된 근무시간도 없었고, 원고가 피고의 식당 관리를 도와줄 당시 피고도 매월 2, 3번 정도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추어탕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C의 계좌로 송금하기 전인 2016. 3. 2.경 원고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의 처 C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 4. 15., 2016. 5. 15., 2016. 6. 15. 각 3,0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처 C의 예금계좌에 2016. 5. 15. 및 2016. 6. 15. 각 3,000,000원의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해 주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2016. 4. 15. 3,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2.의 나. 2)에서 본 사정들에,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이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위 9,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2017. 8. 25. 원고를 건강보험료 편취혐의로 고소하면서 처음으로 위 9,000,000원 중 2016. 6. 15.자 송금액 3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② 피고는 위 고소사건 진행과정에서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식당에 계속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6. 15. 이전에 원고에게 2회에 걸쳐 3,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송금 및 출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관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 또는 내연관계의 유지를 위해 위 9,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