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70066 판결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978,46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5. 1.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5,978,469원 중 2,000,000원을 우체국 명의의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원고 명의의 C조합, D은행 계좌로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중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2, 을 2호증의 1,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E의 처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014. 11. 29. 1,000,000원, 2014. 12. 11. 1,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2014. 10.분(2014. 10. 22.부터 2014. 11. 21.까지의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 타행인 C조합, D은행을 이용한 관계로 F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거래점으로 C조합과 D은행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분(2014. 10. 22.부터 2014. 11. 21.까지의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중에서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은 위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원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한 위 2,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원고 명의의 C조합이나 D은행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이미 지급된 임금내역에 반영되어 있거나 중복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