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70783 판결

피고는 2013. 4. 25.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하는 것에 협조하여 주면 추후 E의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E 및 그 가족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E은 같은 날 '원고가 산재보험처리를 하는 것에 협조하여 주면 추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4. 29. 원고를 E의 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산재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20, 21, 29, 30, 33, 36, 37호증, 을 제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시공으로 이 사건 공사 부분인 마당 및 옹벽의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하자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옹벽 및 마당 배수로를 설치함에 있어 대지 부분의 흙을 충분히 다지지 아니한 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균열 등은 이 사건 공사 부분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옹벽을 지나치게 높고 넓게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그 작성경위가 불분명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앞선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6,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2.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원고의 직원 F 등 3인으로 하여금 645,920원 상당의 콘크리트 및 1,092,300원 상당의 우레탄 등 기타 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하자 부분의 균열 보수작업을 시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이 94,338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소요된 인건비가 직원 3명의 8일분 인건비 3,013,260원에 이르고, 그 중 3,000,000원만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자는 옹벽 및 마당 배수로 부분의 균열에 해당하여 이를 메우는 보수 공사를 하는 데에 전문인력의 시공을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원고도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하자의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2,264,112원(= 94,338원 × 3명 × 작업일수 8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금액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 보수에 소요된 재료비는 1,738,220원(=645,920원 + 1,092,3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1,580,000원에 대하여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844,112원(= 2,264,112원 + 1,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험급여 징수금 36,300,470원, E의 병원비 선납분 1,662,890원, 2차 산재보험 가입료 808,250원 등 38,771,610원의 지출을 하였다. 위 합의는 원고가 동기의 착오 내지는 법률의 착오 등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2016. 3. 3. 또는 2016. 5. 27.자 내용증명의 도달로써, 또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기로 한 원, 피고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여 총 38,771,6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등 38,771,610원의 지출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으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고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급여 징수금 및 보험료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이에 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만한 해결 및 법적 분쟁 회피를 위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스스로 허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한 후 이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급여 및 보험료 징수처분으로 원고 주장의 금원을 납부하게 된 이상, 이를 두고 피고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만 동기의 착오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를 이 사건 합의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그것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신청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등 38,771,61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허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E에 대한 보험급여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위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그 처분은 유효하므로, 결국 원고가 그 징수금을 납부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타인인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3,844,112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이 11,763,000원(= 16,763,000원 -5,000,000원)의 범위에서 잔존하고,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공사 완료 무렵인 2013. 5. 18.경에 그 변제기가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원고가 자신의 채권과 피고의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2017. 1. 2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 피고의 위 각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는바, 상계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1,763,000원의 공사대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3,844,112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계 후 남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7,918,888원(=11,763,000원 - 3,844,112원)이다.

피고의 공사대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E의 부탁으로 퇴원비 4,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임장과 퇴원비 내역서를 교부하여 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환급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가 원고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준 비용의 상환으로 또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E의 퇴원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91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3. 5.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당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인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허정훈 이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