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76729 판결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는 G, 피고를 거쳐 무등록 건설업자인 I에게 하도급되었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I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 이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I으로부터 별지 목록 중 '당초 체불임금' 기재 각 임금(이하 '이 사건 각 당초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7. 7.경 피고로부터 같은 목록 '피고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I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I과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당초체불임금 중 2017. 7.경 피고 지급금액을 뺀 금액인 별지 목록 중 '남은 체불임금'란 기재 각 임금(이하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의 노임대장 및 과세정보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선정자들 중 원고, 선정자 E, F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을 뿐이고, 선정자 C, D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 선정자 E, F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임금액은 아래 표의 '발생 임금'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불과한데, 이미 I이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지급한 임금과 피고가 2017. 7.경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위 '발생 임금'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단

먼저, I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남은 체불임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I이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 중 별지 목록 '당초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액의 임금(이하 '이 사건 각 당초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수기로 작성한 출석일지와 노임대장에는 일자별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명단, 출결상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4, 5호증), 위 출석일지와 노임대장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작성한 각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도 'I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각 당초체불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I은 이 사건 각 당초체불임금 중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임금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만 선정자 F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I의 선정자 F에 대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7. 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I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한 업무협조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2017. 7. 피고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30명의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중 일부 금액을 직접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I이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이미 이 사건 각 당초체불임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진행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② 피고가 작성한 각 노임대장(을 제2호증의 1, 2)은 근로소득 과세신고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기재 내용 중에는 실제와 다른 부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7. 7.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한 선정자 C, D에게 I의 체불임금 중 일부 금액을 직불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모두 I에 의해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기간 중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I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사업장의 임금 중 이 사건 각 당초체불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남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G이 피고에게, 피고가 무등록 건설업자인 I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순차로 하도급함으로써, 위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진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I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위 재하도급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남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I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당사자들 별로 이 사건 각 남은 체불임금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사업장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