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7. 선고 2018노2643 판결

근로자 G가 원심 판시 각 식당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식당은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이 실제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각 식당의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 대하여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H과 공동으로 원심 판시 각 식당을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자 G에 대한 사용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그 미지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 등이 전혀 지급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