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3004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5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F에게 미지급된 임금 전액 상당의 체당금이, 근로자 G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 금액 상당의 체당금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