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노4183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이 사건 웨딩홀의 실질적 운영자인 F으로부터 위 웨딩홀을 13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중 267,969,678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15. 8. 21., 잔금 4억 원은 2015. 8. 31.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위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 9. 2.부터 2015. 9. 12.까지 사이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F은 2015. 9. 2. 'F과 C 주식회사는 2015. 9. 2.자로 중도금 2억 원을 받고 금일부터 웨딩홀 직원 및 업무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 F의 도움으로 이 사건 웨딩홀의 임대인과 임차인 변경, 임대료 인상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 피해자와의 사이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웨딩홀 내 미용·드레스업체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 2015. 9. 25. 중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토지에는 2015. 7. 2.자로 근저당권자 P조합(이하 'P'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임대인과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과 합의 하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인이 F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선납금 합계 553,651,612원을 임대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뒤 2015. 10. 12. 같은 금액의 현금 결제를 완료하였다. 임대인은 그 무렵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7. 3. 27.까지 사이에 F에게 7,3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무렵 N와 이 사건 웨딩홀 내 미용·드레스업체에 관한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 6.까지 웨딩홀을 운영하였으나, 2016. 1. 무렵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의 신청으로 2016. 6. 건물명도 집행이 이루어졌다. N는 2016. 6.까지 위 웨딩홀에서 미용·드레스업체를 운영하였다.

판단

먼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향후 이 사건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F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영업양도계약서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입점업체를 모집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웨딩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과 웨딩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53,651,612원을 지급함으로써 인수대금 중 9억 원 이상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이후 F에게 추가로 7,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대략 3억 원 내지 3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영업양도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보지 않아 모르겠다. 피고인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웨딩홀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F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F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이래 상당기간 웨딩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F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웨딩홀 인수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그 전부터 F의 도움 하에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이용하던 여러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무산된 후 다른 사람과 동일 업종에 관한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 6.까지 웨딩홀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난 사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피고인 소유의 몇몇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이루어진 사정,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정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담보가치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당시 주변에서 시세가 10억 내지 13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담보로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기에, 자신이 아는 대로 시세와 대출액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며, 대출 당시 은행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담보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이 실시한 감정결과 감정평가액이 5억 8,0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세와 대출액만을 고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감정평가액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통상 금융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수개월 전 평가된 금액 상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시세를 알 수 있는 증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담보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11억 원내지 13억 원 정도 간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시세를 직접 알아본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시세를 확정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전경 등이 담긴 사진을 전송해 주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및 피담보채무액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부동산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토지 사진에 카페 건물들이 있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카페가 있는 줄 믿었는데, 나중에 가보니 실제 토지의 위치는 카페 건물 뒤편 야산 인근이어서 사기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보내 준 사진상 카페 건물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근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사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피해자가 지목을 확인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은 담보 제공이 안 되고 '황량한 대지'만 담보로 제공된다고 하여 담보물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카페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