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6333 판결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3쪽),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약 6,000만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김태진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