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7482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B은 '2016. 2. 15.부터 2016. 3. 2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한 C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30.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731 근로기준법위반), 위 판결은 2018. 10. 23. 확정되었다.

C은 원심에서 '2016. 2.경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2016. 3.경 이 사건 회사가 ㈜E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에 있는 방앗간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산 고추와 국산 고추의 납품가격, 시장가격 등을 조사해 B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C의 위와 같은 증언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일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C은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B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들과 처리한 업무의 내용들을 자신의 업무일지에 적었다. 그런데 위 업무일지는 C이 B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기 전부터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나중에 작성됐다거나 B을 무고하기 위해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이 사건 회사에서 기획부장으로 일한 F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73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2016. 3. 무렵 B이 누군가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고, 그와 같은 내용을 컴퓨터로 정리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위 진술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C이 원심에서 한 증언내용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 ㈜E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는데, 위 채용공고를 본 C은 2016. 1. 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6. 3. 15.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B을 대신해 ㈜E 대표이사 L에게 '이 사건 회사는 ㈜E을 인수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C이 이 사건 회사에서 ㈜E을 인수하기 위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