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2085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20, 21호증,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8. 8. 26.부터 2018. 12. 19.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들에게 위 기간의 각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또는 제44조의3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팀장 Z에게 원고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Z은 직접 또는 반장 AA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고용한 피고 B은 각 체불 임금 상당액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70,000원, 선정자 D에게 6,032,000원, 선정자 E에게 7,060,000원, 선정자 F에게 3,780,000원, 선정자 G에게 6,405,000원, 선정자 H에게 3,935,000원, 선정자 I에게 3,265,000원, 선정자 J에게 2,930,000원, 선정자 K에게 2,930,000원, 선정자 L에게 3,600,000원, 선정자 M에게 2,650,000원, 선정자 N에게 3,100,000원, 선정자 O에게 7,435,000원, 선정자 P에게 4,5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Z은 2018. 10. 19. 피고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과 다음날 AA에게 합계 48,380,000원을 송금한 사실, AA는 위와 같이 Z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그 무렵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송금한 사실, Z은 피고 B으로부터 위 2018. 10. 19.자 50,000,000원을 비롯하여 2018. 9. 22. 4,000,000원, 2018. 11. 16. 10,000,000원, 2018. 12. 25. 14,000,000원, 2019. 1. 25. 10,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Z은 2018. 12. 25.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AA는 2019. 1. 26. 선정자 E, D에게 각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내지 3, 2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Z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이 발급한 원고들에 대한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들의 체불 임금은 2018. 10. 1.부터 2018. 12. 19.까지의 임금인 점, Z은 피고 B으로부터 해당 월의 임금을 약 1~2개월 후, 예를 들면 2018. 8.분 임금은 2018. 9.경에, 2018. 9.분 임금은 2018. 10.경에 각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Z이 AA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은 2018. 10. 20.경까지 지급된 것으로서 2018. 9.분까지의 임금으로 보이는 점, Z이 그 이후에도 직접 또는 AA를 통하여 일부 원고들에게 2018. 10.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출력일보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원고들의 월별 근로 제공 일수, 체불 임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진정 당시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부분을 반영하여 체불 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Z은 자신이 피고 B으로부터 원고들의 임금을 대리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 선정자 I, L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Z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 1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본문의 ‘계약업체 내용’ 란에 T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T의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자신의 직함이 T의 기술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AB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T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 하단의 ‘계약자’ 란에는 피고 B의 이름과 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T의 기술이사라고 기재된 자신의 명함 외에 T 명의의 위임장 등 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피고 B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이 사건 공사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T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피고 B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 B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및 세금문제의 처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면허 대여금지 규정의 회피 등을 위하여 자신이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직접 하수급인인 사정을 위장할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B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즉 하수급인임을 전제로 원고들을 대리한 Z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T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피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T이 아닌 피고 B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하수급인은 T이 아닌 피고 B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T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선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852

판결선고

2020. 10. 20.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