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55439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투자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분양도 또는 사업운영권의 포기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위 각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및 설비를 인도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2020. 1. 20.경 제3자에게 위 기계 및 설비 중 일부를 임대하여 위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 및 설비 대금 140,000,000원의 일부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투자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 및 설비 대금은 원고의 소유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H로부터 양수한 지분을 포함하여 55% 내지 7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1년분)으로 2018. 4. 12. 및 2018. 12. 21. 합계 8,3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3.부터 2021. 3. 23.까지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 72,403,287원에서 기지급한 8,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103,287원의 일부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투자계약은 그 후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무효화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투자지분이 아니라 위 사업장에 있는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공유지분일 뿐이며, 그 공유지분마저 피고 측이 모두 양수하고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투자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분양도 또는 사업운영권의 포기가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 26.경 피고를 수원남부경찰서에 공갈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피고는 2019. 3. 25. ‘피고가 2012. 4.경 F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너를 해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 고 원고를 찾아가 원고 앞에 있던 사무실용 탁자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원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원고를 협박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무실용 탁자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4419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식기소된 날인 2019. 3. 25. ‘2012. 4.경 F 사무실에서 원고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라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 ‘2012. 4.경 F 사 무실에서 원고를 협박하여 2012. 7. 3.경 원고로부터 공장 지분 25%와 공장 소유권을양도한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교부받아 공갈하였다’라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위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H, K는 피고의 어떠한 공갈, 협박행위도 없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기하여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는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분양도 또는 사업운영권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 등은 2012. 7. 3. 피고 등(피고 및 H)과 사이에, ‘원고 등이 운영하는 F의 모든 소유권을 피고 등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피고 및 H는 2012. 7. 3. ‘F에 원고가 40%, 피고가 25%, H가 35%의 각 지분비율로 투자하고, 피고를 대표로 선임하여 F 운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3. 3. H와 사이에 F에 대한 H의 지분 35% 중 15%를 원고가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투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2. 1,750,000원, 2018. 12.21. 6,550,000원 합계 8,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배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선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54393

판결선고

2021. 5. 25.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