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576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67

판결선고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4.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3. 28. E에 전화하여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회식 후 늦었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상담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4.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쇠 젓가락을 이용하여 방문을 연 뒤 "나가라, 살 자격이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것가락을 흔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각주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각주2)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