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고단682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39,2020

판결선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공통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95』

피고인은 2011. 10. 5.경 충남 태안군 B 토지상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2012. 4. 10.경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피해자 C과 체결한 후 그 공사비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7매 및 액면금 7,8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합계 2억 8,8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도 없고,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할 공사비도 부족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비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비에 충당하지 않고 다른 현장의 공사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사계약 내용대로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2억 8,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공사 현장에는 약 1억 5,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약 1억 3,8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현장 공사비,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연립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약 1억 3,800만 원 상당을 다른 현장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4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화성시 D 소재 제조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제조장 지붕과 외벽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공급해주면 공급한 당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화성시 F 소재 공장 신축공사 관련 철구조물 납품대금 2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5억원 이상의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도급업체로부터 판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판넬 37,673,878원 상당, 2018. 2. 19.경 판넬 6,121,220원 상당, 2018. 2. 21.경 판넬 4,120,183원 상당, 2018. 2. 22.경 판넬 4,798,581원 상당 등 판넬 합계 52,713,862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825』

피고인은 2012. 9. 18.경 화성시 G건물 H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K에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을 할인해 달라. 이 회사는 매우 건실한 회사이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 L이 안양 M 지사장이다.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고, 절대 부도날 일 없으니 믿어도 된다. 의심이 되면 어음발행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개인배서를 받아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K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어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이, L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었고 위 어음이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2. 9. 1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9,313,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6』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시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을 방문하여 ‘주택공사를 하는데 철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철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화성시 공장 신축공사 관련 철구조물 납품대금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5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철근 18,089kg, 2018. 7. 17. 철근 26,875kg을 공급받는 등 철근 총 44,964kg(대금 합계 34,177,466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9』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 R㈜ 안성영업소 직원 S에게 “T고등학교 건설 현장에 철근 153톤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다음 주까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근 납품대금을 이미 받았으나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여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부터 같은 해 3. 13.까지 T고등학교 건설 현장에 시가 125,031,225원 상당의 철근 153톤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5,031,225원 상당의 철근 153톤을 교부 받고 2019. 3. 15.경 그 대금으로 2,000만원만 지급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공통 판시전과』

『2018고단429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약속어음 8매(액면금 3,000만원 7매, 액면금 7,800만원 1매, 총 2억 8,800만원)를 교부받아 그 중 공사현장에 1억 9,8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액면금 9,000만원(Z, AA, AB 각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 3매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Z 약속어음은 회수하여 U을 통하여 반환하였고, AA, AC 각 약속어음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강을 구매하기 위해서 또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지속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사기의 고의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먼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약속어음금 총액이 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후 피고인의 편취 고의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를 타절하면서 반환하기로 한 약속어음금 총액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1억 3,800만원 가량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9고단644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으나, 발주자인 AP(AR)으로부터 판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P(AR)은 2017. 12. 9. AQ 주식회사(실제 경영자 피고인)와 화성시 D 지상 제조장 신축공사의 철골, 판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위 AP은 판넬대금을 포함한 공사관련 기성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제공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이 위 AP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판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넬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6825』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 주식회사와 종전에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으면서 알게 된 점, 그럼에도 만연히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받아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실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어음이고 K 주식회사는 매우 건실한 회사이며 자회사도 여러 개 있고, 안양 M 대행업체다.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점, 피해자로서는 위 어음이 위 K 주식회사와 거래관계 없는 피고인이 단지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위 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인된 어음금을 지급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도어음충당금을 일부 변제하고 실제 지급받은 할인 어음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도 한 점, 결국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어음지급이 거절된 점(어음부도일 2012. 10. 3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할인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496』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납품대금은 시공사가 직접 지급하였고 일부 납품대금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물품 도착 후 15일전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한다’는 내용의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평 공사현장과 평택 공사현장으로 철근을 공급받은 점,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청평 공사현장을 찾아가 시공사로부터 철근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변제 능력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았음은 솔직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결국 피고인은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139』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시공사로부터 철근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여 돈이 부족했고, 은행 대출금이 약 29억원 있어서 매달 대출이자만 1,200만원 가량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이었음에도 막연히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서 지급할 의사였다고 하여 그 이행가능성이 불확실했던 점, 결국 피고인은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취하여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2018고단4295 사건, 2019고단6441사건, 2019고단6825 사건, 2019고단496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4295 사건, 2019고단6825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우인선

각주1) 2018고단4295 사건, 2019고단6825 사건의 누범 전과

각주2) 2018고단4295 사건, 2019고단6825 사건의 경합범처리 전과

각주3) 2019고단6441 사건, 2020고단496 사건의 누범 전과

각주4) 2020. 5. 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0. 18.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8. 8.자 변호인 의견서로 배치되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고, 2020. 5. 8.자 변호인 의견서로 재차 배치되는 종전 주장을 철회함).

각주5) 피고인은 Z, AA, AC 각 약속어음을 피고인의 다른 현장 공사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확정한 것일 뿐이고, 한편 AA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인이 AO으로부터 할인 어음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스스로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