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나79459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추진하려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사무실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논의하였는데 임대인이 이 사건 장비를 이전하고 사무실만 명도해 주면 합의해지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정산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 사무실에 시건장치를 해두고는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아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의 월차임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히고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부터 2018. 10. 25.까지의 이 사건 사무실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466,666원(= 100만 원 × 3개월 14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타인 소유 건물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도 적용될 수도 없다.

나아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지 않아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데 필요한 보관비를 지출하지 않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장비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장비만의 보관을 위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이 사건 장비의 보관비로 볼 수도 없어 피고가 얻은 이득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8. 5. 23.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구두로 이 사건 장비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이사비와 창고 보관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임금 13,064,516원, 이사비 1,500,000원, 창고 보관비 1,400,000원 합계 15,964,516원(=임금 13,064,516원 + 이사비 1,500,000원 + 창고 보관비 1,400,000원) 및 그 중 임금 13,064,5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2018. 5. 23. 피고에게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월 4,9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실제로 피고는 2018. 5. 23.부터 2018. 8. 10.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2,803,226원 2018. 5. 23부터 2018. 6. 22.까지의 급여 4,900,000원 + 2018. 6. 23.부터 2018. 7. 22.까지의 급여 4,900,000원+2018. 7. 23.부터 2018. 8. 10.까지의 급여 3,003,225원(=4,900,000×19일/31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비 1,500,000원, 창고 보관비 1,400,000원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803,2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79442,2019

판결선고

2021. 1. 26.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