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19나960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체불임금 합계 8,485,4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휴식시간이 많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차액이 5,973,935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