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9740 판결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 등 근로자들은 C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D, E은 위와 같은 수사 과정에서 원고 등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16,906,36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20. 5. 8.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 1.부터 2018. 3. 15.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합계 16,906,363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고로부터 2018. 9. 20.까지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합의 제4항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2018. 9.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등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합의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무조건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무조건적인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즉 이 사건 합의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 제1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C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6,906,363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