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996 판결

원고와 피고의 적법한 고용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소외 D가 201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입점자들의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번영회 회장 또는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소외 D가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에서 2014. 1. 29.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였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적법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규약의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제24조 제3항), 이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제4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규약(을 2호증)에서 관리단집 회의 결의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D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9.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를 진정한 사실,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 지청은 원고의 진술, 이 사건 건물의 입점자인 E, F, G,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원고 작성의 근무내역서 및 경비일지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를 자처한 D가 위 각 수당을 체불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D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 6.경 협의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D는 2016. 10. 24. 직무 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10108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직무에서 배제된 사실, ③ 원고는 그 이후인 2017. 9. 26. 위 각 수당의 체불을 이유로 D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하였는데, 피진정인으로서 조사받은 D는 진정 사실 모두를 자백하였고, 원고가 위 각 수당 미지급에 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갑 1호증) 등을 받은 사실, ④ 이후 D는 2018. 1. 8.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