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9노0022 판결

피해자 E는 투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I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빌려 피고인 측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투자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 10만 달러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주라는 취지에서 아버지인 G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상당액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G이 그 돈을 I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을 거부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반환할 투자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① 피해자는 2013.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L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같은 네팔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3. 6.경부터는 혼자 위 식당(이하 'M'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5. 16. 체류 비자 만료로 네팔로 귀국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3. 9. 25. 네팔로 귀국하기 전 위 M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체류 비자 발급 사정으로 영업자 지위 및 임차인 지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양해 및 위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 후 피해자는 2015. 1. 13. 치료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28. 피해자와 사이에 위 2013. 9. 25.자 양해 및 위임 합의서의 약정이 유효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언제라도 M을 현 상태대로 피해자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해자는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권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던 피고인과 투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식당 영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⑤ 이에 피해자는 2015. 2. 12. 피고인과 N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110,494,189원)를 투자한 사실, ⑥ 피해자는 2015. 3. 11.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달 12. 등기를 마쳤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투자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 ⑦ 피해자는 위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한 후 M을 운영하던 중 2016. 7. 8. 피고인에 의하여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I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투자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 ⑧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한 후 C 주식회사 예금계좌에서 2015. 3.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합계 9,800만 원을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아버지인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위 9,800만 원에 1,200만 원을 보태어 1억 1,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한 사실, ⑨ I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G에 대하여 약 2억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1억 1,000만 원은 G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2013. 9. 25.자 양해 및 위임 합의서 및 2015. 1. 28.자 이행각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자 발급 문제로 네팔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에게 임시로 M의 운영을 맡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내용을 모르고 합의서 및 각서에 서명하였다거나 2013. 9.경에 위 M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인수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⑪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후 18개월여 동안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식당 운영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미화 10만 달러(110,494,189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이러한 사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10만 달러를 이미 반환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각 죄의 피해자 K와 합의하여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절실하였던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도 전에 피해자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만들더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투자금의 반환까지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까지도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차용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일부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각주1) 피해자는 한국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하여 치료 목적으로 치료 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