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4. 선고 2019노3061 판결

D의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2018. 3. 20.까지만 근무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유현정 이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