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525810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호증의 영상,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B 소속 미화반장 I과 원고, 성명불상의 직원 등 3명이 함께 이 사건 백화점 1층 연결통로 굴 청소 작업을 실시하였다. I과 원고, 성명불상의 직원은 함께 지하 4층 사무실에서 고압세정기, 밀대, 스퀴지(자동차 브러쉬처럼 물기를 긁어내는 장비), 사각 마포대(약 1.5m 길이의 원형 알미늄 파이프 대의 끝에 사각으로 된 마포 즉 걸레가 달려 있는 장비), 걸레 등의 장비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올라갔다. 그리고 먼저 I이 고압세정기로 유리창과 대리석으로 된 바닥을 세정하고 나면, 성명불상의 직원이 스퀴지로 물을 긁어내고, 원고는 유리창 창틀에 남아 있는 물기를 닦아내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유리창 앞에는 높이 약 50cm, 폭 약 40cm의 대리석으로 된 난간대가 바닥에서부터 창틀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미화반장 I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 개시 전에 원고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안전을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창틀의 물기를 제거할 경우에는 난간대에 올라가지 말고 사각 마포대를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작업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키보다 약 20~30cm 높은 곳에 위치한 창틀을 사각 마포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손걸레로 닦기 위하여 위 난간대에 올라가다가 난간대에 남아 있는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창틀에 이마를 부딪치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창틀의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고, 당시에는 사각 마포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피고 B의 청소 업무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창틀의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난간대에 올라간 사실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높은 곳에 위치한 창틀의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사각 마포대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대리석 난간대에 올라가서 손걸레를 사용하는 것은 난간대에 남아 있는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손쉽게 작업을 하기 위하여 난간대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가 위 장소에서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또한,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가 위 장소에서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