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가단53414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96,159,927원{=418,206. 86 원×30×(15년+7개월/12개월+19일/365), 원 미만 버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그 퇴직금 명목으로 2020. 7. 15. 50,000,000원, 2020. 10. 15. 10,000,000원, 2020. 11. 2. 67,134,191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퇴직금채무에 충당하면, 별지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무 잔액은 82,368,04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퇴직금 82,368,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1,903,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4142

판결선고

2021. 2. 15.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