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단575280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6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C에게 각 124,284,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하나의 공정을 책임지는 소장(혹은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평균 03:30 ~ 04:30 사이에 출근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8개월 가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극심한 온도 변화, 소음 등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피고는 망인의 ① 사용자 또는 ② 사용사업주 또는 ③ 직접 망인을 지휘․감독한 원청 또는 ④ 도급인으로서 근로자가 과로하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계약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1,428,571원(= 상속받은 망인의 위자료 21,428,571원 + 원고 A의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4,284,276원(=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 79,998,562원 + 상속받은 망인의 위자료 14,285,714원 + 원고 B, C의 위자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나 사용사업주가 아니고, 직접 망인을 지휘․감독한 바 없다.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의심스러우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도 타당하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조사서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산재보험 사업장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보험가입자의견서가 제출된 사실,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 중 ’망인이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현장의 철근팀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 을 제1, 2,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해조사서 제1항에는 망인이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계약직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재해조사서의 내용이 모두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②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할 수 없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망인의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망인이 ’철근-J 직영팀‘에서 철근소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데, J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가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망인은 J와 함께 근무한 점, ④ 피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중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으며 철근팀 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속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설령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로서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그 근거도 들고 있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은 근로자파견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인데, 위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피고보조참가인이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하였고,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고의 현장담당자가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가 망인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망인 사이의 관계가 위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용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현장담당자 N를 이 사건 현장에 배치하여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현장담당자가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하였고,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인 피고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2017. 6.부터 2017. 10.까지 수차례 병원에 내원하여 ‘밥맛이 없고, 체중이 감소한다’, ‘기운 없다’, ‘계단 한 층 오르기 힘들 정도로 숨차고 기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갑 제6, 9호증, 을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나 그 피용자인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작업지시를 받기만 하는 철근공이 아니라 철근공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업무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망인이 근무하는 현장에 소음 및 기온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망인의 근무장소가 야외의 공사현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 등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알린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면서 타워크레인 기사와 마찰이 있었고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사 진행에 관하여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이 과중하다고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알린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빈번하게 이른 새벽과 휴일에 출근하였고 비교적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절이나 다른 공정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망인이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이 과중하다고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알린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근로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5280

판결선고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