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5175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의 합계 13,705,9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무할 당시 화물차 기사들의 평균 월급은 250 내지 26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