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나7064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 내지 15, 17 내지 21, 24,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청구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무렵 내부적 경영권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를 간과하였고, 그로 인해 2017. 7.까지 C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과실도 없이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891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급여 지급에 대한 면책을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2019. 12.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피고가 C의 근무기간 중 기본급은 그 다음달 10일에, 상여금은 짝수 달마다 말일에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2016. 12. 3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2016. 11.까지의 기본급 채권과 2016. 10. 까지의 상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17. 8. 이후의 급여 중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추심권자인 D와 E에 대한 추심금으로 이를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후 D와 E도 각각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7. 8.부터 C가 퇴사한 2019. 1.까지 추심금 지급을 위해 급여 지급에서 예수해 둔 12,425,810원을 추심권자인 D와 E에게 추심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추심명령과 D나 E의 추심명령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추심권자인 D와 E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변제도 당연히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고는 위 변제 부분에 대하여 면책된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016. 12.부터 2017.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C의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인 1,500,000원씩을 매월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2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C에게 매월 지급할 급여채권액은 별지 목록 '급여액'란 기재와 같고, 그 금액에서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500,000원씩을 공제한 잔액은 별지 목록 '추심액'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추심액'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인 6,548,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70649

판결선고

2021. 5. 7.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