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7531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헬스트레이너로서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17,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미지급 임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이 9,720,654원(= 5,943,121원 + 3,777,5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20,6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9. 4. 1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래는 11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다가 E이 퇴사한 2018. 7. 9. 이후 E이 근무하던 6시부터 16시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14시간이 아닌 9시간이었으며, 16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근로자로써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산정에서 수업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사한 E이 관리하던 회원들을 인수인계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2018. 7. 9. 이후에는 원고가 원래 관리하던 회원들 외에 추가로 E이 관리하던 회원들의 트레이닝까지 맡아 진행하면서 6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날은 몇 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간까지를 통상의 근무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모집채용공고에는 실적에 따른 수업료가 급여조건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PT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수업료는 본질적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수업료는 원고가 지급받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수업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이승일 문유진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1노542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각주2) 갑 제46호증 제2면 제7행의 “2018. 7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1,220,935원”은 “2018. 9월분”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퇴사한 2018. 7. 9. 이후의 미지급임금 등이다.